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경자년 새해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생활정보와 취업정보, 자기계발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해 사회초년생으로 활동하고자합니다. 가장 먼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과 관련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소개와 최근 6년간의 연도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기 앞서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 2020년 경자년 새해 최저시급은 8,59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대비 2.9% 인상이 되었죠. 월급으로 따지면 1,795,310원입니다. 2018년 대비 인상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최근 3년 사이에 시급이 약 2,000원 정도 뛰었다는 사실은 실로 물가가 많이 올랐음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에 따른 예상월급

 

2020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 근무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즉, 한달 근무시간은 209시간 시급과 근무시간에 따른 예상 월급은 1,795,31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급은 68,720원(하루 8시간 기준)

 

※ 다만,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X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상임위원 포함)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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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 그리고 주휴수당,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자년 새해 각각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 모든 사람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